나바로 "1단계 합의, 中 약속 어기면 재빨리 관세 재부과"
나바로 "1단계 합의, 中 약속 어기면 재빨리 관세 재부과"
  • 정선미 기자
  • 승인 2020.01.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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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1단계 무역합의는 중국이 약속을 어겼을 경우 미국이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피터 나바로 미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밝혔다.

13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나바로 국장은 NPR 뉴스프로그램과 가진 인터뷰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불만이 제기되면 90일 안에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나바로 국장은 "만약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비례하는 대응을 할 권리가 있고 중국은 보복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는 매우, 매우 강력한 이행 방안"이라면서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해결 시스템과 비교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무역관행에 대해 WTO에 제소하면 분쟁 해결에 3년이 걸린다고 나바로 국장은 말했다.

이어 나바로 국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중국의 칠죄종의 상당 부분을 제거할 것"이라면서 사이버 공격과 지식재산권 침해, 강제 기술이전, 덤핑, 국유기업과의 불공정 경쟁, 환율 조작, 미국으로의 펜타닐 출하 등이 7가지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의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다른 금융기관에 자국 금융서비스 시장을 더 개방하기로 했다.

향후 2년동안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미국으로부터 농업과 에너지, 서비스, 제조업 제품을 2천억달러어치 더 사들이기로 약속했다.

나바로 국장은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후에도 관세는 유지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미국의 IT분야의 일자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5일(수) 무역합의 서명이 진행된 이후에 2단계 무역합의를 위한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m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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