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소비활성화 대책…대만식 소비쿠폰도 검토
다음주 소비활성화 대책…대만식 소비쿠폰도 검토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2.20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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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지급 가능성…개소세 인하ㆍ체크카드 공제율 확대 유력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국민 대다수에게 소비쿠폰 등을 지급하는 대만식 소비 진작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한정한 그간 대책에서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 특정 상품에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인하하거나,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높여주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 활성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지난 2009년 대만이 시행한 적 있는 소비쿠폰 지급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대만은 지난 2009년 춘제(설)를 앞두고 '모든' 국민들에게 1인당 3천600대만달러(약 15만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급한 바 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리지 않고 모두 사실상의 현금을 준 것이다. 가족이 4명이라면 60만원을 챙길 수 있다.

대만은 일정 기간에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소비 활성화를 극대화했다. 실제로 이러한 정책은 대만의 경제성장률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차용하면 파격적인 소비 진작 대책이 될 수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에도 부합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소비쿠폰을 활용한 소비 진작책을 시행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희망 근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현금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대가를 지불했다. 다만, 저소득층에 한정됐다.

대만처럼 과연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올 전망이다. 이 경우 고소득층은 배제하고 지급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정부는 세제 측면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소세 인하방안이 꼽힌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활용한 방안이다. 당시에도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 향수, 로열젤리 등에 붙는 개소세를 30% 깎아줬다.

정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자동차 등 가격이 높은 제품이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효과가 커 고가ㆍ사치 품목을 중심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 시점을 앞당기거나 행사의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이야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등으로 뒷받침해줄 가능성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미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20만원 한도로 산 가격의 10%를 돌려주고 있다. 적용 품목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체크카드 공제율 확대도 유력한 대책으로 거론된다.

1년 전보다 체크카드 사용분이 늘었다면, 해당 분에 대해서 현재 공제율 30%보다 높은 50% 정도를 한시적으로 적용해주는 방안이다. 지난 2014년에 활용한 바 있다. 공제액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 유인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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