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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영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26일 '금리변동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기 콜금리와 실질주택가격의 변동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가 상승이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조 분석관은 금리변동이 금리경로, 자산가격경로, 환율경로, 신용경로 등 다양한 파급경로를 통해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특정한 여건 하에서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저금리의 장기화로 인해 시중 유동성이 풍부할 경우,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총수요가 기대만큼 증대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분석관이 민간소비에 대한 장기·단기행태식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기 콜금리와 주택가격 변동이 민간소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전기 콜금리 1%p의 하락이 민간소비를 0.008% 증가시켰으나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질주택가격지수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1%의 상승이 민간소비를 0.32%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후에는 0.065%로 약화됐다.
반면 같은 기간 주가의 경우 1%의 상승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0.016%에서 0.044%로 증가했다.
우선 금리변동의 영향이 약화된 것은 시중 유동성의 증가와 자본유출입 등 해외경제변수의 영향에 따른 장단기금리의 연계성이 감소해서다.
조 분석관은 "과거 2002년 부동산가격 상승,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에 대응한 한국은행의 자금공급과 재정지출 확대, 2018년~2019년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민간신용공급 확대 등으로 유동성이 크게 증가했다"며 "해외 자금 유입의 경우도 국고채 상장 잔액 대비 외국인 보유 비중은 2006년 2.0%(4.2조원)에 불과했으나 글로벌 유동성 증가, 선진국에 비해 높은 금리 수준, 양호한 재정건전성 등으로 2019년에는 16.1%(98.3조원)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리변동은 간접적으로 주택가격의 변동을 통해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후 해당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방식이 변경되면서 금리변동이 민간소비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조 분석관은 "가계대출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9% 증가했다"며 "그중 50%를 차지하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방식별 비중을 살펴보면 비거치 분할방식이 2011년 7.7%에서 2017년 49.8%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가계의 경상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은 2011년 14.1%에서 2015년 21.9%로 증가했다"며 "이에 반해 자산가격의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경상소득 대비 순자산의 배율은 2011년 6.3배에서 2013년 5.9배까지 감소했으나, 2016년 6.3배로 다시 회복했다"고 언급했다.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가 민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 분석관은 금리변동이 글로벌 금융위기 후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된 반면 금리 인하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부동산 및 주식 시장으로 집중되면서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통화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 분석관은 "금융당국은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을 목표로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제도, 대출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변동을 통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새로운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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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1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손지현 기자
jhson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