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중국 건설·금융업계 규제로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를 맞았다. 중국 경제 전체로 충격파가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과거 사례 분석을 통해 정부가 규제를 풀어줄 수 있다고 23일 진단했다.

중국의 주택·금융시장은 2014년~2016년에도 시험대에 올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풀었던 대규모 유동성이 그림자금융을 통해 주택·인프라로 흘러 들어간 뒤에 정부가 규제에 나서면서다.

그림자금융을 심각하게 우려했던 규제당국이 2013년에 대출금리를 급격하게 올렸고, 결국에는 집값이 내려갔다. 그러나 2015년 들어서 주택과 인프라 투자가 붕괴했고, 다운스트림 철강·시멘트 업계에서 디폴트가 늘었다. 중국을 떠나는 자본도 상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빈민가 재개발 지역의 주민이 미분양 신규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조처했고, 은행들이 모기지 대출을 늘리는 걸 허가했다. 부동산 개발업계의 빚을 가계와 정부가 넘겨받는 셈이었다.

정부 조처로 시스템은 버텨냈다. 하지만 그림자금융이 다시 살아났고, 가계와 정부의 채무는 더 많아졌다. 주택 가격은 오르기만 한다는 인식을 심어준 건 덤이었다.

2016년 후반에는 '그림자 금융과의 전쟁' 2차전이 시작됐다. 당시 자본유출 압력이 거세졌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정책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진 탓이었다. 중국 정부가 그림자금융을 다시 압박하기 시작한 배경이다. 부동산 섹터가 회복한 점도 규제 부활에 한몫했다.

새로운 규제로 단기금리가 2016년 후반부터 2017년 초반까지 뚜렷하게 올랐고, 2017년 후반에는 신용이 늘어나는 속도가 급격하게 느려졌다. 그럼에도 경제 성장세와 금융 안정성에 가해졌던 충격은 관리 가능했는데, 수출이 탄탄하게 성장했던 덕이다. 미분양 주택을 털어낸 부동산 시장도 괜찮은 상태였다. 규제당국이 나름의 성과를 거뒀던 셈이다.

하지만 중소형 지방은행들의 사정은 나빠졌다. 2019년 중반에 정부가 중형 지방은행인 바오샹은행을 인수한 사건이 대표적인 예시다. 당시 정부는 바오샹은행의 채무 이행을 모두 보장할 순 없다고 했고, 국유은행에 돈을 대는 건 안전하다는 믿음이 흔들렸다. 단기자금시장이 즉각 패닉에 빠지자 중국 중앙은행이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시장을 안정시켰다.

201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는 정부 규제와 시장 위기, 안정화 정책이 점철됐던 시기로 평가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헝다 사태와 관련해 "과거 사례를 보면 정부가 어느 순간에는 시장의 고통을 방치하지 않는 게 관찰된다. 결국에는 정책을 완화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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