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장 중심으로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중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이렇게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폭을 납품단가에 자동 반영하는 제도다.

그는 "이를 토대로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조정 협의제도 개편,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 마련 보급 등으로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관행이 확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경영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는 당초 입법 취지를 살리는 가운데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시장을 중심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의 창의적 경영활동에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이른 시일에 제거하고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으로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앞으로 중견, 대기업으로 발전하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현장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개혁과 무역금융지원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주 52시간제 등 노동규제 유연화, 가업승계 제도 개선, 벤처·창업 활성화 등의 현장 건의 사항이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국회 일정 등으로 아직 폭넓게 다니고 있지 못 하지만, 기업인을 빨리 만나야겠다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중소기업이라 생각해서 중소기업 대표분들을 제일 먼저 만나고자 방문했다"고 부연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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