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과 건전 재정기조 간 일관성을 확보해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워싱턴=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적인 통화정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2~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하는 상황도 충분하게 고려돼야 하며,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되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시장에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공급 측면에서도 원활한 노동 공급과 함께 신속한 전쟁 종결과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무역체계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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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체계 관련해서는 "통화 긴축으로 자본시장 변동성이 확대하고, 선진국·개도국 모두에서 금융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G20가 무역에서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처럼 당면한 자본이동에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G20가 리더십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IMF 쿼타 검토를 기한 내인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글로벌 안전망 강화와 취약국 부채 해결 등 다자개발은행의 대출 여력 확대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국제 조세 측면에서는 "기업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업계·전문가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과 국가 간 충분한 협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필러2를 두고 "효과적인 이행체계 마련을 위해 행정 가이드라인, 안정적인 분쟁 해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필러2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한다는 게 핵심이다.

G20에서 다수 회원국은 "전쟁과 인플레이션, 주요국 통화 긴축, 공급망 차질 등으로 세계 경제의 전망이 한층 어두워졌다"고 공감했다.

식량·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G20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G20는 "글로벌 인플레 대응을 위한 통화 긴축이 필요하며, 재정정책은 취약계층 지원 등이 집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IMF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IMFC(국제통화금융위원회)에서도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IMFC 의장성명서에는 "러시아 전쟁이 인도적·경제적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쟁과 인플레 가속화 등으로 지난 4월보다 세계 경제 성장은 둔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부적으로는 러시아 전쟁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최고 수준의 인플레, 식량에너지 위험 및 자본흐름, 환율 변동성 증가 등을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에서 중앙은행의 물가안정과 기대 인플레 관리 역할을 강조하며, 명확한 소통과 독립성 확보 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최근 주요국 금리 인상 및 자본유출입 확대에 따른 금융의 변동성 확대를 경계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조했다.

재정정책 관련해서는 "취약계층 보호를 우선하되,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일시적 선별 지원을 추진하고, 통화·재정정책 간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추 부총리도 IMFC에서 "인플레 대응을 위한 긴축 통화정책과 건전 재정기조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경기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정정책을 보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간 긴밀한 공조와 명확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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