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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초안 공개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 확대…옴니버스 계좌 규제 합리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정지서 기자 = 정부가 그동안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외국인 투자등록제도의 폐지를 추진한다.
그동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꼽혔던 만큼 향후 지수 편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하고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외국인 투자등록제도에 대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적은 있지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세미나 개회사에서 "정부는 외국인 ID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 투자자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 번호 등을 이용해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도 확대하고, 지난 2017년 도입된 이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옴니버스 계좌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하겠다고 덧붙였다.
◇30년 지난 과도한 규제·외국인 불만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는 국내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 1992년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최초로 허용한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만의 대상이었다.
국내 투자자가 애플이나 테슬라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따로 등록 절차 없이 증권사를 통해 매매가 가능하지만 외국인이 삼성전자 등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산 주체 명의로 인적 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은 자신들의 투자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며 외국인 투자등록제의 폐지를 꾸준히 요구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심리적 반감보다 효용은 거의 없는 외국인들의 개인별 거래 정보도 실시간으로 직접 관리하지 않고, 불공정거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개인별 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지 않더라도, 증시 자금 동향 등을 모니터링에 필요한 정보의 취합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정부는 외국인 국내 투자 허용 이후 자본시장 개방의 단계적 추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 한도를 확대했고 지난 1998년 5월에는 공공적 법인 등을 제외한 상장법인 주식 취득 한도를 폐지했다.
또한 외국인 증권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외거래 허용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통합계좌도 도입했다.
하지만 등록제는 여전히 유지돼 외국인 투자자들의 폐지가 요구가 빗발쳤다.
투자등록제와 함께 외국인의 상장주식 취득 한도 제한 역시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에서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일부 상장법인에 대해 외국인의 주식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현재 유일한 공공적 법인이다. 작년 말 기준 한국전력공사의 외국인 전체 취득 한도는 지분증권 총수의 40%다. 한국전력공사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우리사주조합 이외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이밖에 작년 말 기준 타법에 근거해 외국인 취득 한도를 정하고 있는 법인은 KT 등 32개 사며 대한항공의 경우 우선주도 포함돼 해당 주식의 종목 수는 33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폐지 전에 기간산업 보호 등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외국자본 규제 공백을 없앨 방침이다.
◇'숙원 사업'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 높여
우리 정부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지속해서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MSCI가 최근 공개한 '2022 시장분류 검토(Review List)'에 따르면 우리나라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첫 관문인 워치리스트(관찰대상국) 등재는 불발됐다.
그동안 정부는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등을 담은 환시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국내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홍남기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MSCI 측과 만나 우리나라 증시의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 대상 등재를 직접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올해 관찰대상국 등재에 오르지 못하면서 내년 6월경에 예정된 관찰대상국 발표를 다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1년 이상 관찰 대상국에 올라야 하고, 승격 여부가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선진국 지수 편입은 빨라야 오는 2025년께 가능할 전망이다.
선진국지수 편입을 두고 우리나라의 시장규모와 유동성 측면은 기준을 충족했지만, 외국인 투자등록제도와 외환시장 접근성 부족, 지수 사용권 제한 등이 문제로 꾸준히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폐지 이외에 불투명한 배당 제도에 대한 개편도 추진한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배당금 규모를 먼저 시장에 알린 뒤 해당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투자자를 확정함으로써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폐지처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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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3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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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환 기자
sh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