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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8·9일 본회의 예정…민주 "반드시 예산안 처리"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재환 기자 = 2023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다음주 열리기로 정해진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2일 오후 다시 만나 향후 예산안 협의를 위한 계획 등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오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을 다시 만나고 양당 원내대표 간 재회동이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는) 열기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항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재회동에선 향후 (예산안을 둘러싼) 해소되지 못한 쟁점에 대해 원내대표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예산안을 둘러싼 쟁점을 해소하도록 협상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등으로 충돌을 빚자 예정됐던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 오 원내대변인은 "지금까지 예결위 간사와 기획재정부 차관의 말을 들어 비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정책위의장과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주요 쟁점에 관해 다음주 중 원내대표단 간 대타결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 "주말 중에도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예결위 간사 간 예산 심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 날짜가 오는 8일과 9일로 정해진 만큼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조금 전 국회의장이 오늘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해 본회의를 열지 않고 12월 8일과 9일에 열겠다고 발표했다"라며 "끝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 국회의장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밤을 새워서라도 쟁점 사안을 협상하고 주말에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하면 될 일을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은 왜 예산안 처리를 뒤로 미루는지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이미 물러났어야 할 장관 한 명을 지키고자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마저 어기고 멈춰 선다면 국민 상식에 부합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64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도 퍼펙트스톰급 경제위기에 시급한 민생 법안도 모두 집권여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탄 앞에 멈춰 섰다"며 "집권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해해 법정 시한을 어기는 경우는 헌정사를 통틀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준예산 운운의 지침을 내리자 여당이 국회의 책무를 망각하고 지연 작전에만 총력을 다한 것 아니겠나"라며 "여당이 지킬 것은 대통령실의 지침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다"면서 "민주당은 다음주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이 원안과 준예산 둘 중에서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식의 행태는 정말 지탄받아 마땅하다"라며 "민주당은 민생을 볼모로 한 이 무책임한 도박에 흔들리지 않고 대안 민생 예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jhkim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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