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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부채한도 협상에서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것만큼 정치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없지만, 막판에 합의가 타결될 것이란 믿음만큼 투자자들이 매도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미국시간) 보도했다.
이러한 역설이 부채한도 협상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저널은 지적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1일 발언에서 미국 정부가 이르면 6월 1일에 청구서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투자자는 공화당과 백악관이 협상을 타결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다.
이처럼 협상 시한이 짧아졌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부채한도가 제때 증액될 것으로 대체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1개월물 단기재정증권(T-bill) 수익률이 급등하고 신용디폴트스왑(CDS) 프리미엄이 크게 올랐지만 지난 2011년 교착 상태 때 보였던 혼란에는 근접하지 않은 모습이다.
지난 2011년의 사례로 투자자들은 위험의 벼랑 끝에 몰리면 정치권이 결국 행동에 나선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한 당시 일부의 우려와 달리 부채한도 교착의 궁극적 경제적 여파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는 부진하지만 회복세를 이어갔고, S&P가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했지만 미국채에 대한 글로벌 수요 덕분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투자자들은 지난 2011년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부채한도 협상 불발에 대비해 미국채 상환을 우선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다.
저널은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서도 부채한도가 제때 증액되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거나 수정헌법 14조 등을 발동해 해결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여전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시장에서 불안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면 의원들은 일시적인 디폴트라도 얼마나 파괴적인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널은 말했다. 지난 1970년대 말 우발적으로 매우 작은 규모의 미국채 디폴트가 발생했을 때 국채 금리는 급등해 수개월간 그 상태를 유지했다.
또한 일시적이라도 고의적인 디폴트는 미국채 전체에 미칠 영향은 훨씬 심각하다. 국채 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것이며 국채 상환이 우선시된다고 해도 모든 투자자들이 안심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채 우선 상환은 정치적으로 오래 유지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해 부채한도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 경제 상황이 지난 2011년보다 낫긴 하지만 최근 은행권의 불안 등과 겹쳐 상황이 어떻게 나빠질지도 알 수 없다고 저널은 말했다.
금융시장이 경고음을 울리기 전에 부채한도 증액이 이뤄지는 것이 최선의 결과겠지만 그것은 해법에 없을 수도 있다고 저널은 경고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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