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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한종화 기자 =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정면충돌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금투세 도입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정부의 금투세 폐지 추진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규정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금투세 도입 과정을 소개하며, 여야 간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기존에 투자 손실이 있어도 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손실 과세를 해소하고, 금융투자상품 간 조세 형평성이나 중립성을 제고하고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등을 적용해 담세력에 맞는 합리적인 금융 세제를 도입하자 등의 논쟁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시행도 1년이나 남았는데 불현듯 이렇게 (폐지를) 던지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얘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도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가"라고 반문하고, "(정부가) 시행도 안 한 것을 가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금투세 폐지에 따른 거래세 인하 여부, 세수 감소 대책 등을 물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은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이라고 해서 만든 금투세인데 갑자기 폐지를 들고나왔다"면서 "선거철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은 지켜줘야 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조금 더 소통하는 노력, 그다음에 설명하는 노력으로 즉흥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최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다만, 야당의 주장과 달리 부자 감세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부자 감세가 아니고 정부 경제철학과 관련된, 그러니까 1천400만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한 것은 아니고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대해 고민하다가 그런 쪽으로 시행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는 지금 상황에서 바람직하다"며 "경제에 대해서 어디에 더 주안점을 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생각이 다른 부분은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도입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려갈 거래세에 대해선, "정부에서 인하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중하지만, 금투세 폐지 관련된 입법사항을 논의할 때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도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자는 큰 틀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도 금투세 폐지 추진 정책을 옹호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양도세 과세 기준을 조정하고 금투세 폐지한다는 이야기가 논의될 때, 현시점에서 자본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투자자라든지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짚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최 부총리를 엄호했다.
송 의원은 "금투세가 과세가 되면서 자본시장이 위축되거나 심지어는 붕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많은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우리 가계 자산 비중을 보면 비금융자산이 64% 되는데, 금융자산은 35%"라며 "미국과 일본, 영국은 다 (각각) 70%, 60%, 50%가 넘는다"고 소개했다.
배 의원은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기회 사다리를 차는 것"이라며 "개인투자자가 2016년 489만명이었는데 지금 1천424만명이 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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