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투명성 제고 행보와 대조적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융시스템을 관장하는 규제안을 다시 작성하면서 대부분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미국시간) 보도했다.

지난 2010년 7월 도드-프랭크 법이 발표되면서 Fed가 새로운 금융규제안과 관련해 47개의 표결을 진행했지만 거의 공청회 없이 이뤄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공청회가 진행된 것은 단 두 번에 불과했으며 45개의 최종 금융규제안 초안에 대한 표결은 이메일을 통해 Fed 비서관에게 전해졌다.

WSJ은 매체가 직접 이 법안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한 이후에야 표결 결과가 공표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에 도드-프랭크 법안의 규제 내용에 대한 Fed 이사들의 표결내용이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공청회를 열지 않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와 관련된 사안을 공청회를 통해 처리해왔던 오랜 전통을 깨는 것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의회 의원들과 전(前) 규제당국자들은 Fed의 이런 접근법은 대중들이 새로운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통찰력을 가질 수 없게 한다고 매체는 말했다.

셰일라 베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전 의장은 "시민들은 논의 내용을 듣고, 프레젠테이션을 받고 이런 규제안의 논거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면서 "이사회나 위원회가 운영하는 다른 모든 정부기관은 공정회를 통해 이런 규제안을 제안하고 승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Fed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 더 이익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WSJ은 벤 버냉키 Fed 의장이 Fed를 맡고 나서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있지만, 규제안 마련에 대해서는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1년에 최대 31건의 공청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여기에는 규제 내용 뿐만 아니라 전 의장의 초상화에 얼마를 쓸지 등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도 포함됐다.

WSJ은 특히 새라 블룸 래스킨 Fed 이사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투자를 금지하는 볼커룰과 관련해 반대표를 행사한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래스킨 이사는 볼커룰이 은행이 준수하기에 너무 불편하고 또 규제당국의 집행도 쉽지 않다면서 일부 예외조항은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래스킨 이사의 의견이 업계와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WSJ은 말했다.

Fed는 그러나 공청회가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일 수 있고, 무엇보다 의장과 이사들이 바쁜 일정 속에서 소화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새로운 규제안에 대해서는 60일에서 90일 동안 공공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해 과거보다 그 기간을 늘렸다고 Fed는 언급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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