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개막한 가운데 경계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한 성토장이 예고된다.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국내경기가 살아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는 데다 가계부채와 재정건전성 문제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과 동시에 대규모 재정확대와 기준금리 인하 등을 통해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정작 한국 경제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인위적인 경기부양에서 파생된 부작용만 부각되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가계부채 문제와 재정건전성 악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6월말 기준 가계신용잔액은 1천130조원으로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1년동안 100조원 가까이 늘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완화된 데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영향이다.

국감을 앞두고 정부가 편성한 2016년 예산안을 계기로 재정건전성은 벌써 도마에 오른 상태다.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나, 재정지출을 3.0%로 총수입 증가율 2.4%보다 높게 설정했다. 특히 내년에 나랏빚이 50조원이나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렇다 보니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자감세 논란과 법인세 인상 여부 등은 올해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단골메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8일 국감 대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예산안은 재정파탄을 야기한 무대책 예산이며, 정부는 법인세 감세를 성역처럼 유지하고 있고, 경제정책 실패를 중소기업과 노동자에 전가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로벌 경기둔화 등이 맞물리면서 수출 등 대외부분의 경제성적표도 낙제점 수준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8개월째 연속으로 감소한 데다 마이너스(-) 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난 8월 수출 증가율은 6년 만에 최대폭인 -14.7&를 기록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반서민적 경제정책 결과가 초래한 비정상경제의 정상화 방안, 부채가 아닌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경제활성화 등을 올해 국정감사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경제팀에 대해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어 국가채무의 급증과 재정건전성 훼손, 규제완화에 따른 전월세 폭등과 가계부채 급증 등을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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