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 모호한 데다 객관성 부족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140여개 국정과제의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국무조정실의 '국정과제 신호등' 시스템이 사실상 고장난 상태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새우리당 의원이 10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국정과제 신호등 점검에서 녹색등은 105건, 노란등은 35건, 빨간등은 0건 등으로 분류됐다.

신호등 시스템은 국무조정실이 국정과제 수행도에 따라 분기별로 녹색등(정상 추진), 노란등(성과 체감 저조 및 대책보완), 빨간등(과제추진 불가)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점검기준에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민간전문가들이 부정적 자문의견을 낸 다수 과제가 녹색등으로 평가되는 등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도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동반성장 촉진' 과제와 경우 녹색등이 점등됐으나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법 위반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 권익보호' 과제도 녹색등 상태이나 소비자의 민원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청년고용과 민생경제 과제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체감은 '빨간등' 상태이나, 국무조정실의 평가인 신호등에서는 '노란등'을 나타내고 있다고 따졌다.

이밖에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구축,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인 대응, 공공기관 개혁 등의 과제도 체감도가 낮고 대책보완이 필요한 노란등 상태였다.

반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서민금융 부담완화, 주택매매시장 정상화, 건전재정 기조 정착,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 등은 정상추진인 녹색등으로 분류됐다.

정우택 의원은 "국정과제를 정상추진과 성과저조라는 이분법으로 분류해 국정과제를 제대로 점검하고 부처를 독려하기에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다"며 "행정부처의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노란등을 받아 과제추진 의욕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신호등이라는 아이디어로 국정과제를 관리하고 있으나 점검시스템의 세분화와 객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정부처의 점검에 앞서 국정과제 신호등 시스템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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