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삼성증권 배당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 기회를 확대하는 안을 발표해 대책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29일 개인에 대한 공매도 기회 확대는 공매도를 둘러싼 대중의 불신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방안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일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배당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매도 제도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착오 입고된 주식을 매도할 수 있었던 만큼 일각에서 공매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 6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된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에 총 24만2천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래 기법인 데다 가격 발견 기능 등이 있다며 공매도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삼성증권 사태가 '법적으로' 공매도 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개인들에게 공매도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개인에게 대여 가능한 주식 종목과 수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소 대여 동의 계좌 수 기준을 현행 100계좌에서 70계좌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또 주식 대여 물량에 개인 물량 외에 증권사 등 기관으로부터 확보한 물량도 포함할 것이며 증권사가 개인 대주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함께 공매도 관련 조사와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의 이러한 노력에도 일부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증권업계 A 관계자는 "기회의 균등성 측면에서 개인들에게도 공매도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지만, 이번 대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에게 공매도를 더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일부 사람들은 대체로 투기 세력들이다"며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듯한 대책으로 여론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 B 관계자는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기 어려운 것은 금융시장 작동방식 측면에서 당연하다"며 "당국이 발표한 세부안이 어떻게 확정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대책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얼마나 공매도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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