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전문가들은 29일 개인에 대한 공매도 기회 확대는 공매도를 둘러싼 대중의 불신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방안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일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배당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매도 제도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착오 입고된 주식을 매도할 수 있었던 만큼 일각에서 공매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 6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된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에 총 24만2천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래 기법인 데다 가격 발견 기능 등이 있다며 공매도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삼성증권 사태가 '법적으로' 공매도 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개인들에게 공매도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개인에게 대여 가능한 주식 종목과 수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소 대여 동의 계좌 수 기준을 현행 100계좌에서 70계좌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또 주식 대여 물량에 개인 물량 외에 증권사 등 기관으로부터 확보한 물량도 포함할 것이며 증권사가 개인 대주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함께 공매도 관련 조사와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의 이러한 노력에도 일부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증권업계 A 관계자는 "기회의 균등성 측면에서 개인들에게도 공매도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지만, 이번 대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에게 공매도를 더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일부 사람들은 대체로 투기 세력들이다"며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듯한 대책으로 여론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 B 관계자는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기 어려운 것은 금융시장 작동방식 측면에서 당연하다"며 "당국이 발표한 세부안이 어떻게 확정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대책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얼마나 공매도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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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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