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부동산 PF 건전성 관리, 부동산시장 발전에 중요과제"
은성수 "부동산 PF 건전성 관리, 부동산시장 발전에 중요과제"
  • 김예원 기자
  • 승인 2019.12.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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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에 대해 부동산시장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6일 간부회의에서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의 건전성 제고라는 금융권 전체 큰 틀의 이익은 물론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날 은 위원장의 발언은 전일 금융위가 발표한 방안에 대해 증권사를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발표한 관리방안에 따르면 내년 2분기부터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채무보증 취급한도를 도입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100%까지, 여전사는 부동산PF 대출과 채무보증을 합쳐 여신성 자산의 30%까지만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 비율이 높은 증권사들은 사실상 새로운 PF대출을 취급할 수 없게 되면서 수익성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 위원장은 "세부 집행과정에서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정책취지를 잘 구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금융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투자자보호,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면서 "세 목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소비자, 금융업권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등이 입법화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령 등 하위규정 정비와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입법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ywkim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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