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기본소득제
[시사금융용어] 기본소득제
  • 정선미 기자
  • 승인 2020.06.1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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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제가 여야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실업이나 해고가 늘어나면서 최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으며 이를 계기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특수 상황에서의 일회성 복지정책이라면 기본소득은 지속적인 복지정책이다.

기본소득제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처음 거론한 이슈이지만 여권의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입 논의에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사회적 화두로 부상했다.

아직 법적으로 기본소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지난 2016년 스위스가 국민투표를 통해 기본소득 채택의 찬반을 물었으나 반대가 76.9%, 찬성이 23.1%가 나와 부결됐다.

핀란드는 2017년 1월부터 2년간 25~28세 실업자 2천명을 임의 선정해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 없이 매월 560유로(74만원 상당)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달 말에는 스페인 정부가 250만명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매달 1천108유로(한화 약 150만원) 지급안을 승인했다.

스페인 좌파 연립정부는 작년 말 기본소득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 시점이 앞당겨지게 됐다.

남유럽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가 됐다.

스페인의 이같은 행보에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논의가 다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경제부 정선미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sm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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