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집값 폭등에 토지공개념 재부상
[미리보는 국감] 집값 폭등에 토지공개념 재부상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09.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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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손지현 기자 =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정부의 지지율과 세제, 금융 등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현재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하다. 내달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정부의 의견이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공정경제 등을 이슈로 기업인들 앞에서 어떤 주장을 쏟아내고 어떤 대응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 개헌에도 들어갔던 토지공개념…김현미 입 주목

2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헌법 개정안'에는 '토지공개념'이 명시됐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외국인까지 유입되면서 토지공개념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현재까지 토지공개념을 해외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연구 기반이 약하고 토지공개념에 대한 개념도 정립되지 않았다. 투기 근절의 수단으로 국감에서 다시 거론된다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수 있다.

이외 3기 신도시와 분양가 상한제, 부동산 가격 공시, 주택 통계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현안이 산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대책을 예고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한국판 뉴딜의 주요 과제인 스마트시티, 그린 리모델링을 구체화하는 방법도 국감에서 제시될 수 있다.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규제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민간이 어떻게 끌어들이는지가 논의될 것이다. 최근 국토위 소속 의원의 이해 충돌 문제가 불거져 정치 공방의 도구로 변질할 수 있다.

태풍 피해 이후 생활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논의도 활발할 전망이다. 국토위에서 의견이 대거 제시되면 예산을 배분하는 재정 당국에는 오히려 부담될 것이다. 생활SOC에 수익 구조가 없으면 장기적으로 부담을 가중하는 문제도 생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국내 항공사업은 위축된 상황이다. 아시아나 항공은 합병이 무산됐고 이스타항공은 존립 기로다. 대규모 실직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항공사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과 경쟁력을 높이려면 보증, 공동투자, 대출 등 금융지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항공사업법' 등을 개정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국감장에서 여야의 합의점이 생기면 진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 산자위, 코로나 대응…"대기업·중기 상생방안 고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감과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국감에서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배달 앱과 영세 자영업자 상생 방안에 관련한 질의가 예상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됐으나 배달 앱의 수익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코로나19로 인한 각계각층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디지털 뉴딜, 기존 국가기반 산업의 비대면 전환 방안, 유니콘기업 육성 방안,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등 산업의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는 추진 현황 등 현재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의 질의도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부는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에 오는 2025년까지 총 44조8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작년부터 이어진 일본과의 무역갈등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작년 일본과 무역갈등으로 핵심물자 재고 확보, 수출입선 다변화와 핵심기술 자립을 도모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경제·산업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며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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