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조정에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장기투자주식의 양도이익에 대한 세금 감면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은 코스피가 4년 9개월, 코스닥이 1년 1개월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장기주식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 단타성 투기현상이 심해졌다고 봤다.

양 최고위원은 "투기는 억제하고 투자는 장려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방향"이라며 "장기주식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양 최고위원은 "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이 정부 기조와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3억원이라는 대주주 기준의 출처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주주 요건 범위를 가족 단위로 묶는 것이 국제 기준에 온당한 것인지도 제대로 살펴보자"며 "주식을 살 때마다 가족 간에 서로 어떤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묻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학개미 운동으로 국내 개인투자자가 사들인 주식이 9조원에 달한다"며 "이를 고려하면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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