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vs한은 부동산 책임 공방…누구 말이 맞나 통계 들여다보니
정부vs한은 부동산 책임 공방…누구 말이 맞나 통계 들여다보니
  • 한종화 기자
  • 승인 2020.10.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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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부동산 매매 가격이 계속 오르는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전세난까지 나타나면서 당국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 정책 당국은 저금리에 책임을 돌리는 한편, 통화 당국인 한은은 정부의 정책 영향을 지적하면서 당국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정부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잡기보다 주로 주택 거래량의 일시적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책임론에 다소 무게가 실린다.

28일 한국감정원의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정부가 6·17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7~9월 모두 전월보다 상승했다.

6월 108.9였던 서울의 매매가격지수는 7월 109.7, 8월 110.1, 9월 110.4를 나타냈고, 전국 매매가격지수는 6월 102.9에서 매월 상승해 9월 104.4를 기록했다.

또 지난 8월 국회가 임대차 3법 등을 도입한 뒤 전세 수요자들끼리 제비뽑기로 계약자를 정하는 '전세뽑기' 현상까지 나타나는 등 전세난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부동산 대란의 책임을 서로에 돌리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보도해명자료 등을 통해 "금년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은행이 불가피하게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이는 전세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영향을 언급했다.

국토부는 "금리가 내려가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 실부담이 줄어 선호지역 및 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집주인 관점에서는 실수익이 감소하여 보증금 증액 유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셋값에는 저금리뿐만 아니라 공급물량, (매매)가격상승에 대한 기대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세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해야 하는 한은의 통화정책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들은 최근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서 주택 가격에는 수급과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면서도 "저금리 등 완화적 금융 여건이 주택 수요를 늘리는 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와 한은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와중에 한국감정원의 통계를 보면 정부 정책이 주택 거래량의 일시적인 감소 정도에만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서울아파트 거래량과 평균 매매가 차트에 따르면 2017년부터 굵직한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시차를 두고 거래량이 급감하지만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는 패턴이 보인다. 이런 형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2017년과 2018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책임이 완화적 통화정책 보다는 정부 정책 방향으로 기우는 대목이다.





금융시장의 한 관계자는 "대책이 나오면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2~3개월 관망세를 보이다가 거래가 다시 살아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 대책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선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jh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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