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기금 등 부동산 투자 축소 지침…금융리스크 대응
당정, 연기금 등 부동산 투자 축소 지침…금융리스크 대응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1.01.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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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부동산 PF 매입확약 규제 도입도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처 소관의 연기금, 공제회 등 기관투자가의 부동산 투자 축소를 유도하는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부동산으로 쏠린 금융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또 금융당국은 보험사와 증권사 등의 건전성·회계 기준을 변경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매입확약 규제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국가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대책은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한국판뉴딜 촉진방안' 중에서 구체적으로 나왔다.

당정은 각 소관 부처가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지침을 수정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비생산적인 부동산 금융의 익스포저를 줄이고 뉴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투자활동에 대한 선제대응 방안을 연초 업무계획으로 준비한다.

보험사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2022년)으로 부동산 위험가중치를 6~9%에서 25%로 확대하고 부동산 보유 시 요구자본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증권사는 지난해 말 발표한 '부동산 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방안'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에 채무보증은 자기자본의 특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

당정은 이번 거시경제운용안으로 줄어든 부동산 자금이 한국판뉴딜 민간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뉴딜 펀드에 민간자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기투자 허용, 초과수익 우선 배분, 손실 우선 보전 등 선택적 인센티브제, 투자위험 완화 등의 방안을 내놓는다.

중기부는 K-유니콘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초기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투자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한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제도'를 선보인다.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문재인정부 임기가 약 1년 4개월 남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선도경제를 이끌 성장동력을 키우는 것"이라면서 "K-유니콘,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 등의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금융자금이 혁신기업에 제대로 투자되는 것이 관건인데 우리 금융자금의 절반 이상은 부동산에 묶여 있다"면서 "보다 생산적인 영역으로 투자를 유도해 건강한 거시경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jh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27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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