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오늘 개막…인수 감소·부채 급증이 '핫토픽'
中 양회 오늘 개막…인수 감소·부채 급증이 '핫토픽'
  • 정선미 기자
  • 승인 2021.03.0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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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4일 개막하는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최고 관심사는 인구 감소와 부채 급증 문제가 될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일 보도했다.

양회의 시작을 알리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이날 오후 3시(중국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작되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오전에 시작돼 10일까지 이어지고 11일 폐막식이 열린다.

중국이 지난 2016년 한 자녀 정책을 폐기했음에도 중국의 인구는 오는 2027년 인도에 추월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책 등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급증한 부채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2019년 중국의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명당 1.47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저출산과 인구 감소에 오랫동안 시달려온 일본보다 조금 높은 것이다.

2019년 중국 인구는 모두 14억명으로 1년 전 13억9천명보다 늘었으며, 같은 해에 1천465만명의 아이가 출산했다. 이는 1961년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지난 2월 공공안전부가 발표한 지난해 중국의 인구 등록 제도인 후커우(戶口·호적)에 따르면 작년 새로 출생해 등록된 아이는 1천35만명으로 집계돼 2019년의 1천179만명을 밑돌았다.

전체 인구가 포함된 것이 아니어서 중국의 공식 출산율로 보기 어렵지만, 경고음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최근 몇년 사이 전인대와 정협 대표들은 인구 정책과 관련한 여러 제안을 제출해왔다.

작년 5월 랴오닝성의 천샹췬 부성장은 전인대에 북동부 지역에 대한 엄격한 출산 제한을 모두 폐기하도록 요청했었다.

그는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보육과 취학전 교육에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책 담당자들의 또 다른 정책 우선순위는 부채 급증 문제이다.

중국은 5일 재정적자 목표치와 올해 지방정부 부채 쿼터를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 중국의 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46.5%에서 270.1%로 늘었다.

중국 정부가 적자 목표치를 높이고 지방정부 부채 발행을 확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말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6조200억위안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 재정부의 정부부채연구평가센타의 쉐샤오간 부주임은 "2020년처럼 같은 규모로 채권발행을 계속하면 2021년 위험 경보 지역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면서 "특수목적채권의 상환을 위한 재원 관점에서 보면 자금 차입처와 단일 채권 상환 차입처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차입의 규모와 부채 상환 출처를 적정하게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엄격하게 부채 위험을 막고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맥쿼리의 래리 후 헤드는 중국이 올해 지방정부 부외 계정 차입을 포함한 '광범위 재정 적자'를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GDP의 8.6%에서 6%로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sm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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