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퀘스터(sequester)' 또는 '시퀘스트레이션(sequestration)'은 백악관과 미국 의회가 '재정 절벽(fiscal cliff)' 해결을 위한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 예산을 강제로 삭감하는 법적 장치다.

가압류라는 의미를 지닌 시퀘스터가 실제로 발동되면 국방 및 비국방(국내) 부문의 정부 지출이 내년 1월2일부터 2021년까지 8년 동안 최대 1조2천억달러 삭감된다.

이중 국방 예산이 절반을 차지하며, 사회보장,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 등 각종 혜택도 축소된다.

시퀘스터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가 작년 8월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막고자 연방 부채 상한액을 2조1천억달러 늘리면서 의무화됐다.

누적되는 재정 적자를 줄이려 다음 회계연도에 허용된 한도 내로 적자를 줄이지 못하면 지출 예산을 애초 설정된 목표에 따라 자동으로 삭감하는 것이다.

이는 애초 예산 강제 삭감이라는 촤악의 상황을 제도화함으로써 정치권의 신속한 합의를 촉구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작년부터 의미 있는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와 계약한 기업들은 시퀘스터가 발동됐을 때 계약을 취소하거나 감원까지 해야 할 수 있다.

또 연방법상 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사는 생산시설 폐쇄나 감원 시 최소한 60일 전에 이를 알려야 하는데, 재정 절벽 해결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업체들은 이 법을 따라야 할지 정부에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6일 백악관이 시퀘스터를 지출 감축과 세금 인상을 조합한 소규모 패키지로 대체하는 내부 논의가 상당히 진전됐다고 보도했다. 시퀘스터를 대체할 제도가 마련되면 대규모 적자 감축 논의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도 비슷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비국방 국내지출을 대체하진 않으며 세금 인상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문영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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