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서울채권시장에서 올해 내 추가적인 재정확대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서울·부산 보궐시장 선거에 밀려 잠시 논의가 주춤했지만 현재 정치 일정이 마무리되면 5차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등 이슈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6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재정 확대에 대한 발언들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의 평등한 회복을 강조하며 손실보상제를 언급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 모두를 보듬을 수 있도록 '평등한 K-회복'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해야 한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 등에 전력을 다하고 손실보상제 등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논의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당시 예산실장)은 지난달 30일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추가적인 재난금 지원 문제는 향후의 방역상황,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의 흐름 등을 고려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시장에서도 재정확대 위험을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 운용역은 "시장에서 잠시 잊은 것 같지만 보궐선거가 끝나면 손실보상제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금리전망이 암울하다"고 말했다.

신얼 SK증권 연구원은 "손실보상제는 법제화를 통해 예산의 의무지출 형태로 갈 것으로 보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기도 한 전국민 위로금은 손실보상제와 다른 부분"이라며 "재정 이슈가 지속되면서 시장이 안심하려 할 때마다 불안심리를 다시 가중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궐 선거에서는 서울과 부산 시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당선시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선거 운동 중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재난지원금 논의의 동력이 좌우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증권사의 한 채권 운용역은 "재난지원금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같은 정책 부작용에 대한 수습이 먼저"라며 "여당이 선거에서 진다면 재난지원금 논의가 동력을 잃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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