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실부채 늘어나면 지방정부 간부에 평생 책임 묻는다
中, 부실부채 늘어나면 지방정부 간부에 평생 책임 묻는다
  • 정선미 기자
  • 승인 2021.04.1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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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의 부채가 늘어나 문제가 될 경우 간부들에게 평생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는 등 부채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 보도했다.

지난 13일 국무원은 예산 관리 개혁에 관한 회람을 통해 정부 지출을 표준화할 것이며 위험 방지에 우선순위를 높게 매길 것이라면서 지방정부 간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원은 "우리는 반드시 기존의 부채를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암묵적 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는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지난해 7.3%포인트 증가해 국내총생산(GDP)의 45.6%에 달했다.

중앙정부 부채비율은 20%, 지방정부는 25.6%에 이른다.

특히 북서부 지역에 있는 칭하이성과 남서부의 구이저우성은 비채비율이 각각 81.7%, 61.6%로 국제적 경고 수준인 60%를 넘어섰다.

국무원은 새로운 회람에서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지방정부 차입을 금지했다.

또한 금융투자회사가 지방정부에 차입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고 부실 금융투자회사는 구조조정을 받거나 청산해야 한다.

회람은 "발전과 안정,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조화시켜야 하며 비현실적인 약속을 금지해야 한다"면서 "결론은 시스템 리스크는 반드시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정부 자금으로 이뤄지는 핵심 정책이나 투자 프로젝트는 반드시 '재정적 내구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람을 덧붙였다.

지방정부는 중기에서 장기적인 예산 계획을 짜야하며 이들의 재정적 역량과 위험을 더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국무원은 지시했다.

중타이증권이 추산한 것에 따르면 재정 수입 대비 명시적 부채 잔액은 지난해 97%를 나타냈다.

이는 정부의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올해는 경고선인 100%를 돌파할 수 있다고 이 증권사는 전망했다.

sm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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