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를 소급 적용하자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채권시장은 관련 이슈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올해 초 해당 논의와 관련한 지원 규모가 100조 원까지 언급된 바 있어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정 여력은 한가한 이야기"라며 "소급 적용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것도 온당한 주장이 아니다. 과거부터 누적된 손실이고 앞으로도 발생할 손실, 누적 손실 보상이다"고 주장했다.

소급적용 관철을 위한 천막 농성 중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초선의원 56명 전원이 이번 4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여당의 동참을 요구하면서 국회 기류는 실질적 손실보상을 위한 입법 추진으로 급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권시장은 소상공인 보상의 소급 적용 문제를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기재부에서 소상공인 보상 법제화에 대한 설명이 나왔지만 장중 금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기재부는 소상공인 보상 법제화 논의는 참여하고 있지만 소급 적용에는 반대하고 있다. 또 정부 재정 부담을 민간 보험이나 상호부조 형식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다만 기재부의 방안은 중장기적인 계획이고, 단기적으로 보상 지출이 시작되면 예비비나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정부 재정 활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보상을 위한 지출은 예비비를 하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든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법제화 논의는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중장기적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올해 초 정치권에서 처음 얘기가 흘러나올 당시 100조 원까지 지원 규모가 언급된 바 있어 휘발성이 강한 이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논의가 일단 봉합됐다가 4·7 재보궐 선거 이후로 정치권의 압박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금융시장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밀어붙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시장에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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