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공공재정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의 부채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아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가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내국인의 채권 보유 비율이 기축통화국에 비해 높고, 정부 부채 가운데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금융성 부채는 갚을 돈이 정해져 있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부채라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21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최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정부의 부채구조가 안전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14.1%로, 기축통화 국가에 비해서 훨씬 낮다. 미국의 경우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32%고, 영국 37.3%, 호주 36.5% 수준이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국채 중 내국인 채권자의 비중이 높다"며 "채권자가 외국인인 외부 채무가 아니라 내국인인 내부 채무의 경우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부채의 정도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부 채무의 경우 외국에 갚아야 할 빚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 문제가 국가신인도의 위기나 자본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가운데 금융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융성 채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인데, 국가에서 국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달러 등 대응 자산을 사두기 때문에 자체 상환이 가능하고 채무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의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945조 원 가운데 금융성 채무는 352조 원으로 전체의 37.2%를 차지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부채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순부채 비율은 작년 기준 18%로 재정건전성 순위는 28개국 중 4위라고 분석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다만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 위험에 더 유의해야 한다는 기존의 비판들도 타당하다며 이번 연구는 다른 측면을 보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내국인의 채권 보유 여력에도 한계가 있고, 부채 발행을 늘리면 국내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김소영 서울대학교 교수는 "내국인이 보유한 국채는 외국에 갚아야 할 부채가 아닌 것은 맞다"면서도 "비기축통화국과 기축통화국은 국가부채 비율에서 두 배 정도 차이가 난다. 비기축통화국의 부채 비율이 낮아서 안전하다기보다는 그 이상으로 늘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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