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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동일인 지정 배제하지 않아…제도 개선 우선"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 기업결합, 경쟁제한 완화 여부가 중요"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정보기술(IT) 기업이라도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진 동일인 지정제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요건만 맞으면 외국인이더라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집단 정책을 추진한 배경에는 업종보다 경제력 집중, 대기업 지배구조가 있다"며 "지배구조나 사익편취 등이 업종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IT 기업집단의 경우에도 다양한 업종에 진출한 경우가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집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육성권 기업집단국장은 "네이버는 정보서비스업뿐 아니라 계열사가 출판업, 금융업, 영상제조 배급업 등 여러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며 "대기업집단 시책의 기본 목적이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 시스템 리스크 방지인 점을 고려하면 IT기업집단에 대해 따로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외국인이더라도 동일인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국인과 외국인 차별 없이 대기업집단 시책이 효과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동일인 정의 및 용어 구체화 등 개선된 제도에 해당하면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향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육성권 국장은 "동일인 관련자 범위가 현재 친족 관념과 부합하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친족 범위를 현재보다 축소하는 방안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2년 넘게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 합병에 대해서는 "소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쟁제한효과가 어떤 방향으로 완화될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병희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관련 시장 내에서 어느 정도 경쟁제한 문제 생기는지, 그 부분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를 집중해 보고 있다. 협력업체 문제 등 추가로 봐야 하는 문제도 있다"며 "심사가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 조 위원장은 혁신을 해치지 않으면서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보호하는 최소한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직접적 개입보다 상생협력, 분쟁조정을 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신봉삼 사무처장은 "최소규제, 그리고 사안에 상응하는 합리적 규제 원칙을 갖고 있다"며 "유럽연합(EU)처럼 대규모 플랫폼에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으나 최소한의 규제가 맞다고 본다. 플랫폼과 입점업체(갑을관계 문제), 플랫폼과 소비자(비대면 문제), 플랫폼과 플랫폼(독점 문제) 사이에 다른 문제가 발생해 관계에 따라 합리적 규제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상민 시장감시국장은 "전통적 경쟁법 영역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와 성장하거나 기존 사업자가 성장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쟁사 상대 경쟁제한행위, 예를 들어 자사우대, 멀티호밍 등을 중심으로 플랫폼 분야 시장경쟁 유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이 데이터를 독점하는 문제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국장은 "플랫폼이 주역인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는 중요하다. 경쟁법이 아직 많이 다루지 않았으나 구글 인앱 결제, 맞춤형 광고 등 많은 문제가 데이터와 관련돼 있다"며 "조만간 디지털 광고 분야에도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앞으로도 재벌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집단국이 정규조직화됨으로써 안정적 집행체계를 바탕으로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동력을 받았다"며 "이제까지 추구해온 기업집단국 정책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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