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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단위 실질 DSR은 절반 수준…혼동 안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한국은행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일부 부실화해도 금융시스템 자체적으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9일 한은 블로그에 게시한 글에서 "부동산 PF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 결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금융기관의 자본력도 충분하여 PF대출의 일부가 부실화되더라도 우리 금융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 부총재보는 "한국은행이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도 주택가격 하락 등 부동산 경기 부진이 단기에 그칠 경우 금융기관 전반의 자본 비율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과도한 신용경계감으로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자금회수에 나설 경우 정상 사업장까지 부실화되면서 부실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재보는 이어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은 부동산경기가 연착륙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차주를 기준으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가구 단위 DSR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부총재보는 "DSR은 차주의 소득만을 고려하여 산출되지만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상환 부담은 차주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동거 가족이 함께 공유한다"며 "부부의 소득이 같다면 이들의 실질 DSR은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부총재보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의 DSR은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최대 60%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겠으나 배우자 등 동거 가족의 소득까지 감안하면 40%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DSR(가구 단위 DSR)을 계산한 결과는 평균 41.1% 수준이다.
그런데 지난해 7월부터는 가계부채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DSR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개인(차주 단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대출 심사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한은은 제도 변경을 감안해 기준을 달리하여 차주 단위로 DSR을 산출해 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의 평균 DSR은 60.6%(작년 3분기 말) 수준까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재보는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평가시 가구 단위 DSR과 차주 단위 DSR을 혼동하여 가계의 DSR이 40% 수준에서 60%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금융불안지수(FSI)와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는 점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2022년 하반기 이후 FSI는 위기단계(22) 수준까지 높아진 가운데, FVI는 꾸준히 하락했다.
FSI는 가격변동성, 신용스프레드, 심리지수 등 단기적인 금융시스템 불안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반면 FVI는 신용축적, 금융시스템 복원력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에 내재된 취약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부총재보는 "금리상승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 불안(FSI 상승)해질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이 금융부문 취약성을 통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효과가 줄어들어(FVI 하락)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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