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대폭 확대…AI·바이오·양자기술 투자 늘릴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확립' 방칩을 거듭 강조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되 필요한 곳에는 재정을 아낌없이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논의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예산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했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다"고 했다.

산업과 기업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지난해 'R&D 다운 R&D'로 개혁하는 첫걸음을 뗐다.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를 적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기조 가운데 하나인 두터운 약자 복지를 촘촘하게 구현하겠다"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저출산 대응 지원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의 대학과 산업이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겠다. 광역교통, 의료, 문화와 같은 생활환경과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첫 단추'인 편성지침을 시작으로, 이제 내년도 예산편성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며 "9월 국회에 제출할 정부 예산안에 오늘 심의하는 편성지침의 철학과 방향이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국무위원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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