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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성북을에 전략 공천한 김남근 후보는 시민단체 활동과 방송 등을 통해 대중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야권의 대표적인 민생경제 전문가다.
김 후보는 지난 수십년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정부 자문위원, 중소기업중앙회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경제 개혁에 힘썼고, 이번에는 국회 입법을 통해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는 포부를 안고 22대 총선에 뛰어들었다.
1963년 서울 출생인 김 후보는 서울 한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대 시절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한 김 후보는 30대에 들어서야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김 후보는 법무법인 위민의 변호사이자 민변의 민생경제위원장(2007~2009), 부회장(2016~2020),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2020~2024) 등을 맡아 일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2013~2024)를 지냈고, 정부 관련 활동은 건설교통부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 위원(2004),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2007~2008), 법무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2017~2019),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규율 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 위원(2023) 등 다양하다.
◇ 확연한 野堂 색깔…"지역화폐 발행량 획기적으로 늘려야"
김 후보는 민주당에 입당하기 전부터 이미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과 거의 같은 입장에서 활동을 해 왔다.
김 후보는 현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 정책으로 규정하고, 대기업·프랜차이즈의 갑질과 고물가로 자영업자와 서민이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과 양극화 완화, 지역화폐 발행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28일 연합인포맥스와 인터뷰에서도 "경제 주체들의 돈 가뭄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지역화폐 발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인센티브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민주당이 강력하게 주장해 올해 예산에서 3천억원 증액을 관철했을 정도로 야당에서 중시하는 정책이다.
김 후보는 이 밖에 간편결제·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인하, 폐업지원금 확대, 대출금 일시 상환유예,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점심 한 끼는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도록 민주당과 함께 정부예산을 확대하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역구인 성북구의 봉제 산업도 각별히 챙기고 있다. 봉제산업이 코로나19와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 여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중국 내수경기의 부진에 한국과의 외교 마찰까지 겹치면서 패션 봉제 사업 매출이 4분의 1까지 줄었다"며 "공동브랜드 상품화, 공공플랫폼 제작 등으로 업체의 매출을 증대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출마한 성북구는 고려대, 국민대, 동덕여대, 서경대, 성신여대, 한성대, 한예종 등 대학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다.
김 후보는 성북구의 특성을 살려 대학연계창업캠퍼스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는 "대학도시로 유명한 성북구에서 학생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준비된 민생경제 전문가…"소셜 디자이너 되겠다"
김 후보는 법조인이자 경제전문가로서 제도권 정치에 들어오기 전부터 법안을 다루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개혁을 달성해 낸 경험이 풍부하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해 일부 위헌 결정을 끌어냈고, 그 결과 합법적인 야간 집회와 시위가 가능하게 된 사례가 있다.
김 후보는 25일 페이스북에 "2016년 박근혜 정권에 대한 탄핵 야간 촛불집회는 야간집회금지의 위헌결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저는 이렇게 변론, 입법, 정책 등을 기획하며 우리 사회 개혁의 디자이너인 '소셜 디자이너(social designer)'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쫓겨나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고리대 피해를 막기 위한 이자제한법, 가맹점주들을 위한 가맹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등도 다 그의 손을 거친 법안들이다.
국회 밖에서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한계를 느꼈던 김 후보는 이제 직접 여의도 정치에 뛰어들어 민생 경제를 개혁하려고 한다.
김 후보는 "국회에는 지역의 민생 개혁 이슈들을 잘 이해하고, 민생 현안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갈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민생을 살리는 역할을 해왔고, 민생 경제전문가로 평가받는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강조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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