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한종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민관의 노력으로 경제 성장세와 수출, 물가 등이 개선되고 있지만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에 전달되는 데 시차가 있어 이를 줄이고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을 크게 받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여전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1.3%를 기록했다.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4년 3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경기 회복을 이끄는 수출은 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가 263억달러였는데 불과 1년 만에 231억 흑자로 돌아섰다. 민생에 가장 큰 부담인 물가도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로 3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며 안정돼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우리 성장률을 2.2%에서 2.6%로 상향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2022년 하반기 이후 42조원 이상의 주식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도 우리의 경제 성과와 미래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아직 그 온기가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특히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기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다며,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드리겠다"며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기료, 임대료 부담도 완화해드리겠다.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현 3천만에서 6천만으로 두배 높여서 소상공인 50만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부연했다.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는 채무 조정과 함께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서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며 "단순히 빚을 줄여드리는 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일대일로 컨설팅하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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