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한종화 기자 =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 한 개도 없는 등 정치권이 필리버스터 정국에 갇힌 모습이다.
합의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상정에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고,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야권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가 각자의 민생을 주장하는 사이, 시급한 현안인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는 국회에서 한 차례 현안 질의를 한 이후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지난 3일 자정에 종결됐다.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5일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 2달간 여야의 이런 행태는 반복되고 있다.
야당은 지난 1일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방송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111시간 27분 만에 종료된 이후 야당 주도로 법안이 모두 통과됐다.
여야가 서로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양당이 주장하는 민생도 그 내용이 서로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 등을 최우선 민생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이를 '13조원 현금 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속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민생 정책으로 내세우고, 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다만 금투세 폐지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면제 구간을 연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자는 입장을 낸 이후 여야의 주장이 다소 근접해가는 모양새다.
여야가 갈등을 지속하는 사이 시급한 현안인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는 국회에서 추가로 논의되지 못하는 분위기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된 바 있지만, 당초 4일 열릴 예정으로 알려진 고위 당정은 결국 개최되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3일 자정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됐고, 국민의힘의 당직자 교체 등 이슈가 있어 당을 정비할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있어서 당정 협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고위 당정을 먼저 개최한 이후에 긴급 현안 질의를 했어야 여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티메프 사태에 대처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현안 질의부터 하면 아무래도 야당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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