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번 주 10일부터 이틀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내수부진 등 현재 경제 상황과 30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 사태,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7일 기재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재정정책, 11일 국회에서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를 받는다.
◇내수부진·추경 두고 공방 치열할 듯
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내수부진을 두고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8월 소매판매지수는 전월 대비 1.7% 반등에 성공했지만,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역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건설투자 역시 선행 지표의 부진을 고려하면 회복까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기재부는 '내부 회복 조짐'이라는 희망적인 진단을 반년 가까이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이러한 내수부진은 정부가 재정 투입을 지연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9%로 설정했다.
재정준칙 법제화에 앞서 정부 스스로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야당은 정부가 내수 회복에 마중물을 부어야 하는 상황에 지나치게 보수적인 재정정책을 들고나왔다고 혹평하며, 신속한 재정투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 침체가 심각하다"며 "허리띠를 졸라매면 병이 난다.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어떻게든 뭐든 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에서는 이 대표의 상징적인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30조 세수펑크 확실시…野, '부자감세' 비판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당초 전망보다 29조6천억원 규모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특히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법인세가 14조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56조4천억원의 세수 부족 사태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로 세수 펑크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부동산 시장 한파로 양도소득세가 감소한 것이 세수 추계가 어긋난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수펑크 사태와 같은 이유를 반복한 만큼 야당을 중심으로 세수 오차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세수 오차가 반복되는 상황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30조원에 달하는 결손을 메울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브리핑에서 "자금을 운용하면서 규모가 큰 부분들은 국회와 상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해에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자금을 끌어와 세수 결손을 메웠으나, 올해는 이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규모 불용 처리한 뒤 야당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만큼 기재부가 어떠한 방안을 꺼낼지 관심이 쏠린다.
야당은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추경을 의무화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
아울러 금투세와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주요 논점이 될 전망이다.
오는 16일에는 국세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국세청 국감에는 낸시 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 다국적기업의 법인세 회피에 대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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