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정감사를 앞둔 여야가 '민생' 국감을 강조하고 나섰다.
다만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정적 유산을,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각각 지적하겠다며 서로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멈추지 않았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민생 국감으로 치르고자 한다"며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정감사 기조는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부정적 유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의혹에 대해서 집요하게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지적 사항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아이템을 이야기하지는 않겠다"며 "과거를 반추해 보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꽤 있다. 이재명 대표도 걸려든 것이 너무 많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삼육오(365) 국감'이라고 이름 붙였다.
국정감사 3대 기조에 따라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다.
3대 기조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끝장 감사',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파헤치겠다는 '눈높이 국감', 의료 대란과 고물가, 자영업자 줄폐업 등 민생 대란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민생 국감'이다.
6대 의혹은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 경제·민생대란, 정부의 무능과 실정, 권력기관 폭주, 인사참사·폭거, 국권·국격 추락 등이다.
5대 대책은 민생회복지원금 확충, 자영업자·중소기업 보호 육성 및 대·중소기업 상생, 불투명한 낭비 예산 대폭 삭감, 티메프(티몬·위메프)·전기차 등 사회적 재난 재발 방지, 기후·인구·지역·미래 위기 대응 등이다.
민주당은 "맹탕·졸속·부실 국감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법령에서 정한 국회의 권한을 모두 행사하고, 국정감사 본연의 위상에 걸맞게 실질적 국정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각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 불응과 증인의 출석 거부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핵심 증인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동행명령권을 발동하는 등 국정감사 정상화에 매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엄포에 대해 "정쟁적으로 화풀이하듯이 국회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형식의 발상이라면 국회가 자제해야 한다"라며 "현재 민주당이 계속 항구적으로 제1당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입장도 되풀이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의원총회를 통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기에는 어려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도부에 그 시기와 결정을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국감 전에 (입장이) 결정된다는 것은 살짝 지나가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정치적인 큰 결단을 통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금투세는 폐지돼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힘 방침에 따라 민주당도 함께 그 뜻에 동참해주기를 기대하고, 이것이 바로 1천400만 주식 투자자들이 지금 간절히 정치권에 대해서 국회에 바라고 있는 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치적 셈법이 복잡한 것 같은데 이런 이슈는 정치 이해관계 득실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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