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이달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간담회에서 "민주당에서는 개인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핵심 목표로 하는 국정감사를 하기로 했다"며 "한국 자본시장에서도 개인이 투자하면 정당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국감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정감사를 제안한다'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남근· 김남희·민병덕·오기형·이강일·차규근·한창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소속의 경제개혁 의원모임 범야권 의원들이 참석했다.
대주주 이익을 중심으로 내려진 의사결정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 대표들도 간담회에 참석해 개인투자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정감사를 요청했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의 윤태준 연구소장은 "두산그룹 외부에서 두산밥캣의 지분을 두산로보틱스처럼 헐값에 가져간다면 그룹에서 승인하겠냐고 국정감사 때 여쭤보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달 7일에서 27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안에 대해 질의하려는 목적에서다. 알짜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떼어 적자회사인 두산로보틱스에 붙이는 방안을 발표한 두산그룹은 소액주주 권익을 침해했다는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윤태준 소장은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소액주주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발표했고, 이외에도 권계환 신성통상 주주와 어광화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 운영위원이 피해 사례를 설명했다.
사회를 맡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가능한 한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회적 책임을 지고 답변해야 할 증인을 최대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는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 외에도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강동수 SK이노베이션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는 '개미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과제'라는 이름의 간담회도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구 모임인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이 연 행사다.
이 자리에서 김남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부스트업 정책을 중심으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30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에 실망한 개인과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떠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정책을 통해 자본시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면 신속한 신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경제계 주장에 관해 "개인과 외국인이 떠나면 오히려 자본시장을 통해 신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사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신사업에 투자해 성공했을 때 투자이익이 주주에게 돌아온다는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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