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증가율 OECD 34개국중 7번째로 높아

(세종=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2014년 말에 500조원선을 훌쩍 넘어선 데 이어 2016년에는 600조원대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23일 발간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낙관적 거시전망과 수입 전망으로 총수입 전망에 차이가 있다"면서 "국가채무가 올해 480조2천억원에서 내년 523조2천억원으로 500조원을 넘고 2015년 566조6천억원, 2016년 609조5천억원으로 6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적자성 국가채무에 반영했고, 금융성 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에 계산한 것이다. 국가채무가 연평균 8.3% 증가하는 수준이다.

국가채무 전망치에 향후 GDP 전망치를 토대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추산한 결과 2013년 36.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는 2016년에는 38.4%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NABO는 전망했다.





반면, 정부는 국가채무가 올해 480조4천억원에서 2014년 492조9천억원, 2015년 510조5천억원, 2016년 524조3천억원으로 늘어나겠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같은 기간에 36.2%, 34.6%, 33.4%, 32.0% 등으로 점점 낮아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내년부터 정부의 총수입 전망치가 NABO의 총수입 전망치를 웃도는 반면 정부의 총지출 전망치는 오히려 NABO의 전망치를 밑돌기 때문이라고 NABO는 설명했다.

그러나 NABO는 정부가 2014년 이후 거시경제와 수입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세입경정을 하면서 기존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은 7.2%의 경상성장률이 2014년 이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올해 총수입이 360조8천억원에서 내년에는 389조7천억원으로 28조9천억원 증가하는 것은 세입여건을 고려할 때 달성하기 어려운 계획이라고 진단했다.

또 국가채무 증가속도도 지나치게 빠르다는 우려했다. 작년 국가채무가 잠정결산 기준으로 443조8천억원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의 98조6천억원의 4.5배 규모이며, 그 증가세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빠르다는 것이다.

NABO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OECD 34개국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무려 12.3%로 룩셈부르크(17,4%), 터키(16.2%), 아이슬란드(16.2%), 아일랜드(14.6%), 에스토니아(13.5%), 체코(12.5%) 등에 이어 일곱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NABO는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최근 재정위기를 겪는 유로존의 포르투갈(10.5%), 스페인(7,4%), 그리스(6.7%), 이탈리아(3.6%) 등에 비해서도 빠르다는 점에서 앞으로 재정건전성의 위협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추경의 GDP에 대한 효과와 관련해 NABO는 올해 0.3%p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며, 추경의 재원마련이 적자 국채 발행으로 거의 조달됨에 따라 금리 상승이 있을 수 있으나 0.1%p 정도의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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