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정선미 특파원= 미국 연방정부가 부채한도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루돌프 펜너 전(前) 의회예산국(CBO) 국장이 주장했다.

펜너 전 국장은 3일(미국시간) 미국의 씽크탱크인 초당적정책센터(BPC) 콘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부채한도 논쟁에서 지출과 세금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유예 기간은 오는 7일 만료된다.

그는 "별도의 부채 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그 법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법정지출 등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펜너 전 국장은 이 때문에 부채한도를 개혁하는 첫번째 방법은 부채한도 법안을 모두 폐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마이크 혼다 민주당 하원의원이 마련한 법안처럼 대통령이 1년 동안 부채한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가지 아이디어라고 덧붙엿다.

의회는 압도적 다수가 찬성할 때만 대통령의 이런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같은 행사에 참석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2월말 이른바 이례적인 차입 조치 등이 소진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공화당은 부채한도를 증액하는 대신 대가를 바라고 있지만 지도부는 또한 연방부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사태도 원하지 않고 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부채 디폴트는 '잘못된 일'이라고 언급했으며 에릭 캔터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디폴트는 없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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