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정선미 특파원= 비트코인의 성공을 방해할 장애물은 바로 '세금당국'이라고 경제전문지 포천이 11일(미국시간) 진단했다.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사용을 금지한 중국과 달리 미국은 아직 비트코인에 대한 별다른 조처에 나서고 있지 않지만 미 재무부와 특히 연방국세청(IRS)이 비트코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는 것이다.

재무부와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규제를 시작하면 이는 비트코인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금 변호사인 리 셰퍼드는 최근 '택스 노트'에 기고한 글에서 일부에서 옹호하는 것과 달리 "비트코인은 통화가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는 "비트코인 사용자는 세금을 면제받거나 세금 제도를 우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은행시스템이 이미 할 수 없는 것을 비트코인은 할 수 있다고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자유주의자나 마약상 등이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발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지폐보다 더 통제와 추적이 쉽다는 것이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셰퍼드는 지난 1970년대 연방조세법원이 바터시스템으로 불리는 기업에 대한 판결을 내렸던 것을 지적했다. 이 업체는 자사에서 발행한 '거래단위(trade unit)'와 맞바꿔 유형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했다.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아 거래 단위를 활용한 거래가 크게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연방조세법원은 바터시스템에 이와 관련한 거래를 보고하도록 했으며 거래단위에 상응하는 자산의 공정 시장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다고 셰퍼드는 말했다.

셰퍼드는 "비트코인은 바터시스템이 거래단위로 썼던 것과 유사하다. 민간 거래소에서 발행되며 제한적인 여건에서만 거래단위가 받아들여지며 발행자가 어떤 보증도 하지 않는다. 이는 비트코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런 분석이 맞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는 비트코인 거래자가 트레이더인지 투자자인지 혹은 딜러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포천은 지적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비트코인의 추적이 쉬워서 과세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매체는 덧붙였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사용자들은 비트코인을 통한 이익에 대해서 보통 소득과 마찬가지의 세금을 내야 할 것이며 이는 최대 39.6%에 이를 것이라고 포천은 말했다.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즐거움을 누릴 계획이라면 세금을 낼 계획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비트코인의 매력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라는 점에서 나오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점점 가치의 안전한 저장소로 평가받음에 따라 각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 모순이라고 포천은 말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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