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일본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최저임금을 높이고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정부와 여당이 내달 2일 내놓을 경제대책 개요를 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6일 후생노동성 중앙 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는 2016년도 최저임금 기준을 전국 평균 기준으로 사상 최대폭인 24엔을 인상한 시간당 822엔(8천924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아베 정권 출범 이후 4년간 최저임금 증가 폭은 총 70엔에 달한다.

이번에 정해진 기준으로 각 지자체 심의회가 지역별 실제 금액을 정한다. 인상 시점은 10월을 목표로 한다.

일본 정부는 26일 자민당과 공명당에 경제대책 초안을 제출했다. 공명당이 요구해 온 프리미엄이 붙은 상품권 발행을 보류하고 저소득층에 현금 지급을 실시할 방침을 전했다. 정부는 1만엔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공명당은 1만5천엔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조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주민세 비과세인 저소득층 2천200만 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독신자의 경우 연 100만 미만의 소득이 기준이 된다. 2019년 10월 소비세율 인상 때까지 저소득층에 연 6천 엔의 현금을 주는 '간소한 급부 조치'를 앞당기는 형태다.

또 일본 정부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의 요율을 내년 4월부터 수년에 걸쳐 현재 0.8%에서 0.6%로 인하하는 대책도 포함하기로 했다. 기업과 직장인의 부담이 총 3천400억엔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인프라 정비도 주요 대책으로 꼽힌다. 초저금리 환경을 감안해 재정 투융자를 적극적으로 활용, 약 6조엔을 기업 등에 대출하기로 했다. 또 리니어 주오 신칸센의 도쿄-오사카 개통을 최대 8년 앞당긴다.

경제 대책 규모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출(fresh water)이 6조 엔이며, 정부계 금융기관에 의한 대출을 포함한 총 규모는 20조~30조 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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