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X렌트'란 중개회사가 FX마진거래 포지션을 매수해서 개인투자자에게 소액으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선물사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면 최소 증거금으로 1천2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비용 부담이 덜한 FX렌트에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언급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FX렌트와 바이너리옵션 등 신종 금융투자 상품이 퍼지고 있지만, 금감원이 감독범위 외에 있다며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1년 FX렌트를 사실상의 금융투자업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제11조를 위반한 신종 사행성 투자'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9월 FX렌트가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금감원은 이 판결을 근거로 FX렌트가 금융당국의 감독범위 외에 있으며, 피해 민원도 미미한 수준이어서 적극 감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투기성 도박이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이 처리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고객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이해하고 거래를 하는데 금감원은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손 놓고 있다면 금융감독 사각지대에서 폭탄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라며 "금감원이 신종 사행성 투자에 명확한 감독지침을 정립해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제도개선 및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증권부 김지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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