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기업구조조정으로 지난 1년 동안 국내 조선업 종사자 4만6천명이 일자리를 잃는 와중에도, 정부가 시행한 고용지원대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대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과 올해 본예산을 통해 총 3천58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이는 당초 밝힌 4천700억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본예산 편성과정에서는 기존 9개에 달하던 지원정책사업이 4개로 줄었다.

더욱이 과소편성된 예산마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을 실시한 이후 지난 8월까지 집행된 예산은 1천444억 원으로 나타났다며, 편성액 대비 집행액 비율은 40.3%에 그쳐 조선업종에 대한 고용지원대책이 시행된 1년 동안 편성예산의 절반도 집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위해 964억의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지난 8월까지 집행된 예산은 152억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용된 예산 집행률이 15.8%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지난해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이 시행된 이후 조선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급감했다. 지난해 7월 조선업종 피보험자는 16만8천322명이었으나 올해 8월에는 12만2천318명으로 4만6천명이 줄었다. 그만큼 일자리를 잃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이른바 빅3에서도 피보험자가 1만2천명 정도 줄었다.

이 의원은 조선업 종사자들의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화려한 말 잔치만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득 의원은 "우리나라 조선업은 아직도 풍부한 숙련인력을 확보한 국가 주요산업인 만큼 정부 차원의 고용유지정책을 성패가 향후 해당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며 "새 정부는 예전처럼 말 잔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노동자를 참여시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적극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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