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자본시장연구원은 증권거래세가 투기적 거래 수요를 억제하는 기능보다 증시 유동성을 줄이는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며 거래세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31일 보고서에서 "거래 비용이 높아지면 소규모 시세차익을 노리는 단기적 투기거래가 억제될 수 있지만,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유동성 추세를 살펴보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래량이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음이 관찰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연구원은 증시 유동성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거래세는 투기적 거래 수요를 억제하는 기능보다 유동성 저하를 부추기고 시장의 가격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역기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도소득세제가 강화될 경우 우려되는 시장 유동성 감소도 거래세 인하가 필요한 이유라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양도소득세가 강화하면 시장 유동성이 더욱 축소될 수 있다"며 "유동성 감소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서 거래세 인하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쟁국가들도 거래세 인하를 낮추는 추세라고 연구원은 전했다. 국가간 자본이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서 거래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면 이는 해당 국가로의 자금 유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신흥국 시장 대부분이 우리보다 낮은 거래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0.1%, 홍콩은 0.1%+5홍콩달러, 싱가포르는 0.2%, 대만은 0.15% 수준이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시스템에 많은 영향을 준 일본의 경우 거래세를 아예 폐지했다"며 "주변 국가들이 거래세를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했던 이유를 고려해 국내 증시에서의 거래세도 점진적으로 인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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