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본유출 등 美 금리인상 부작용 본격화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대기업을 대표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금리 인상이 향후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지 말고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21일 발간한 '미국 금리 인상 시기의 우리나라 통화정책 점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향후 4년간 매년 두 차례 이상 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올해까지는 미국의 금리 수준에 맞춰 한은도 금리를 인상하고, 미국 금리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인상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경연은 미국이 향후 3~4년간 최대 연 3.5%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 기간 한은도 경기회복과 물가안정, 해외자본유출과 국내신용경색 우려 사이에서 균형 잡힌 금리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포지션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경연은 지난 1995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변화에 한국의 실물 및 금융부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분석한 결과,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올해 말까지는 비교적 미미한 수준에 그치겠지만 2018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추정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실물부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금융부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보다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부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금융부문의 경우 올해까지 미국 금리 인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하방압력은 미미하고 자본유출도 크지 않지만, 오는 2018년부터 부정적인 영향이 빠르게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내년부터는 자본유출압력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하방압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한은은 2018년 이전까지 국내 기준금리를 미국의 금리 인상 수준만큼 빠르게 올리고, 금융부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2018년부터 속도를 늦추는 방향으로 금리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경연은 또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한은이 금리 인상을 늦출 경우 내년부터 급격하게 금리 인상압력을 받을 수 있다"며 "올해까지는 최소한 미국의 금리 수준만큼 우리도 금리를 인상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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