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규제강화로 유통기업 영세화 진행"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이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유통산업이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10일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07년~2016년 유통기업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2012년부터 유통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2년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공휴일 휴무조치 등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한 시기와 맞물린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유통기업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2.1%에 달했으나,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1.8%에 그쳤다. 직전 4년 동안의 성장률에 비해 10.3%포인트 둔화된 셈이다.

유통기업 수는 2007년~2011년 중에는 연평균 8.2% 증가했으나, 2012년~2016년 중에는 연평균 4.3% 그쳤다.

특히, 유통기업당 매출액은 2007년~2011년 중 연평균 3.7% 증가했으나, 2012년~2016년 중에는 마이너스(-) 2.4%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한경연은 "동일 비교 대상기간 중 서비스업 매출액 증가율이 연평균 10.8%에서 3.8%로 둔화했고 기업체당 매출액 증가율도 4.9%에서 1.1%로 둔화했다"며 "이를 감안하면 유통산업의 성장세 약화는 상대적으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경연은 유통기업의 수익성도 2012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나빠졌다고 분석했다.

유통기업의 연평균 순이익 증가율은 2007년~2011년 중 7.6%였으나, 규제강화 이후인 2012년~2016년 중에는 연평균 6.4% 감소했고, 같은 기간 기업체당 연평균 순이익 증가율은 -0.6%에서 -10.2%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아울러 2016년 유통기업당 순이익은 61억5천만원으로 유통규제 강화 직전인 지난 2011년의 96억4천만원의 63.8% 수준이다.

반면 유통산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의 경우 동일 비교 대상기간 중 순이익 증가율은 -2.9%에서 6.0%로 개선됐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지난 2012년부터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뒤 유통산업의 매출액 신장률이 둔화되고 수익성도 크게 나빠지면서 유통산업 전반의 영세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공을 초월한 글로벌 유통환경을 고려할 때 오프라인 규제에 매몰된 유통규제 강화는 국내 유통산업을 더욱 영세화시켜 성장동력 침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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