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은 부동산 보유세가 인상되면 급격한 세부담 증가와 함께 부동산시장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거래세 인하가 동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2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에 발제를 통해 "보유세를 인상하면 세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한 매물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임차인이나 미래 주택수요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으로 정부의 세수는 증가하겠지만,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감소로 민간 소비는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년간 보유세가 인상된다면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고,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1주택자와 고령자들은 생계난에 빠뜨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보유세 비중은 작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구조"라며 "총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은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3%와 비슷하나, 거래세 비중은 3.0%로 OECD 평균인 0.4%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완화하고 재산과세의 균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유세 인상 폭은 최소화하고 거래세 인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보유세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공시지가 인상, 세율 인상안 등 개편안 모두 보유세 인상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공시지가 인상안이 상대적으로 시행이 용이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올해 주택시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로 가격과 거래량이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이 8.2%로 오른 반면 지장은 마이너스(-) 1.0%로 하락하는 등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에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보유세 인상도 현실화될 것을 고려하면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며 지역별 양극화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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