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이미 터졌는데"…금융당국 공매도 사태 뒷북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이어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의 사상 최대 공매도 미결제 사태가 터지면서 제도개선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지만, 뒷북 수습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전담조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행법상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를 실질적으로 얼마나 예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사상 초유의 공매도 사고가 두 번이나 연이어 터진 후에야 여론잠재우기식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삼성증권 배당사고 이후 공매도 폐지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달 28일 '배당사고 재발 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매매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삼성증권 사고가 공매도 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진단하며 논란 확산을 막으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삼성증권 착오배당 이후 직원들의 유령 주식 매도는 실질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주식 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으로, 공매도 관련 시스템 관리 부실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해주겠다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지만, 사태의 본질을 벗어난 대책이라는 따가운 비판만 받아야 했다.

금융위는 전일 발표한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 결과에서는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상 전일 발표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제재 강화, 전담조사 체계 구축은 모두 공매도 규제 강화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달 초 골드만삭스의 사상 최대 공매도 미결제 사고까지 터지면서 공매도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이 필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상시 전담조사를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공매도 검사에 오랫동안 손을 놓고 있어 사고를 잠재적으로 방조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거래소에서 지연 결제 등에 대한 보고가 들어온 이후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공매도 시스템이나 내부통제와 관련해 증권회사를 검사한 사례는 없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발 빠르게 사고에 대응하려는 노력은 바람직하지만, 그동안 공매도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사고는 이미 터졌는데 시스템 정비 등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사태가 보여주듯 그사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공매도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이다"며 "시스템 구축이 쉬운 문제가 아닌 만큼 착오 없이 대책을 이행하고 사고 방지에 힘쓰지 않는다면 당국의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금감원은 지난주 골드만삭스 공매도 미결제 사태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내부적으로 검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제재심의위원회 상정 시기 등을 조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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