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부문 건전성 확충ㆍ확장적 재정정책 검토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자본시장연구원이 내외금리차 확대로 자본유출 우려가 커졌음에도 적극적인 금리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확장적 재정정책 등 국내 경제 성장세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정책적 수단 마련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내외금리차 역전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 진단' 제목의 보고서에서 내외금리차나 무역분쟁과 같은 대외 변수에 대해 국내 거시안정화 정책으로 대응하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같이 세제개편으로 인해 나홀로 성장세가 견조한 나라와 보조를 맞춰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국내 경제여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위원은 "신흥국 자본유출입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보면 국가간 자본흐름은 내외금리차 외에 성장률과 투자자 위험선호, 글로벌 유동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말했다.

자본유입과 경제성장 사이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근거도 제시했다. 특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2015년말 이후 신흥국들의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이 확대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대외 금융안정을 이유로 내외금리차에만 초점을 두고 무리하게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대신 국내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채권시장에서도 내외금리차 확대에도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 채권에 투자할 때 내외금리차 만큼 손실이 발생하지만, 스와프레이트((선물환율-현물환율)/현물환율)가 마이너스(-)로 환헤지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환헤지 수익이 금리차 손실을 초과하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국내 채권투자를 통한 차익거래 유인이 존재한다고 강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정책적 선택이 제한된 상황에서 자본유출에 따른 대외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론적이지만 국내 경제 성장세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며 "따라서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확충하는 동시에 확장적 재정정책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수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c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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