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개혁은 경제민주주의 출발점에 불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재벌개혁은 경제민주주의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재벌개혁만으로는 경제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없다. 하도급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으로 표현되는 대다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경제민주주의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새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경제민주주의 출발점인 재벌개혁의 핵심은 경제력 집중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에선 자산 5조원 이상, 10조원 이상 등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대기업을 규제한다"며 "하지만 이는 효과적이지 않다. 대기업마다 사업영역이 다르고 특성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획일적인 규제 기준이 평균에 갈 수밖에 없으니 큰 그룹에는 규제 효과가 없고, 하위그룹에는 과잉규제가 된다"며 "이런 기준으로는 개혁이 후퇴하고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 목적에 맞게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4대그룹과 10대 그룹에 좀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은 기업규모와 관계없는 부분"이라며 "지배구조 개선은 좀 더 사후적이고 시장 접근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좋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과 동시에 국민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경제민주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추진한 정책들은 한계점을 드러냈다"며 "성장 과실이 퍼지지 않고 그 연결고리가 끊어졌다"고 말했다.

낙수효과는 대기업과 부유층의 투자·소비 증가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 이어져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그는 "끊어진 연결고리를 잇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어 한 부분의 성장 과실이 다른 부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처럼 변화된 환경에선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등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분수효과는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가 생산과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경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혁신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혁신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규제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만 규제로 혁신이 저해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규제의 혜택과 손실 등을 비교해서 규제 체계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노력을 과거 정부도 했다"며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규제개혁 노력이 산발적으로, 또 파편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개별법률 중심으로 규제개혁에 접근하면 우리가 원하는 혁신경제의 질서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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