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국세청에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비용 확대와 정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확대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1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상의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이우현 OCI 사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정성욱 대전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아직도 많이 모자라는 복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와 개혁, 저출산-고령화를 견디기 위한 준비, 나날이 심해져 가는 양극화에 대한 대처 등 어느 하나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다"며 "기업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느냐가 나라 살림살이 결정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세제지원 확대, 경영 애로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 등을 건의했다. 연구원들의 세액공제 대상을 기존의 급여와 상여금에서 앞으로는 퇴직금으로 확대해달라는 주문이다.

상의 회장단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정 우대, 정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제도 개선, 연결법인에 대한 통합 정기 세무조사 실시 등도 건의했다.

현재 60% 정도인 세무조사 사전통지 비율을 더 높이고, 세무조사시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조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요청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중소상공인에게 내년 말까지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사업 재기지원을 위한 체납액 소멸제도 시행, 체납 관련 생계형 고충 민원 해소,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금유예를 하는 등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제외·유예 실시와 청년고용 시 우대, 비정기 조사 축소로 세무부담 최소화 등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문화를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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