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 쟁점은…하도급·가맹본부 갑질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오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중소기업의 하도급 거래, 가맹본부의 갑질 문제 등이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정무위는 공정위 국정감사에 증인 22명, 참고인 4명을 채택했다.

증인과 참고인 신청 이유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하도급 거래다. 하도급 거래는 원사업자가 자신의 생산활동 일부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부분을 생산해 원사업자에 납품하는 거래를 말한다.

하도급 거래로 국감장에 서게 되는 대표적인 기업이 현대자동차그룹이다. 이학영·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재욱 현대차 구매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 의원은 증인 신청 이유로 1차 협력업체의 전속거래 불공정행위에 따른 2차 협력업체 대표 자살사건, 기술 탈취 1~2차 하도급 문제를 꼽았다.

이와 관련해 손영태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협의회회장과 손정우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협의회총무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자동차 중소협력업체의 하도급계약 피해와 자동차산업 전속거래 갑질에 따른 피해를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제윤경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피해자협의회와 함께 '현대차그룹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완성차 중심의 수직적 전속거래구조로 하청업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하청부품업체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으나,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도 하도급 거래와 지주회사 전환 문제로 국감장에 서게 된다.

앞서 제윤경·추혜선·김종훈 의원, 조선3사피해대책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을'들을 착취해 총수일가 사익 추구하는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대중공업의 지주사 전환과정의 편법문제를 진단했다. 사내하청·협력업제를 상대로 한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살펴보고 대안도 모색했다. 국감장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맹본부의 갑질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맹사업주에 대한 갑질 논란을 이유로 박현종 bhc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전국 bhc 가맹점협의회는 광고비 횡령과 해바라기오일 차액 편취 혐의로 bhc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지난달 초에는 공정위가 bhc 본사를 조사했다.

홈쇼핑업체의 연계편성 문제도 거론될 것 보인다. 조항목 NS홈쇼핑 부사장, 조성구 GS홈쇼핑 대외미디어본부장, 이동현 홈앤홈쇼핑 경영전략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국감장에 나온다.

홈쇼핑 연계편성은 건강기능식품 등 특정제품이 종합편성채널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등장하고, 이후 비슷한 시간대에 홈쇼핑에서 판매되도록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홈쇼핑에서 연계방송이 관행적으로 이뤄지지만, 현재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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